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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7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(2010.11.25, 목)

  • 등록일2010-12-03

[제247회 본위원회]

 o 일시 : 2010.11.25, 14:00 

 o 장소 : 9층 대회의실(916호)

 o 안건

  - 증권의 발행 및 공시 등에 관한 규정 시행세칙 개정안(금융감독원)

  - 의료법 시행규칙 개정안(보건복지부)
 
  - 의료기기법 시행규칙 개정안(보건복지부)

  - 약사법 시행규칙개정안(보건복지부)

  - 2010년도 규제개혁 평가결과(국무총리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