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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17회 경제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(2010.12.09, 목)

  • 등록일2010-12-09

[제417회 경제분과위심사] 
 o 일시  : 2010. 12. 9(목) 16:00 ~ 18:30 
 o 장소  : 정부중앙청사 10층 중회의실(1012호) 
 o 안건 
    - 부동산 가격공시 및 감정평가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국토해양부)
    - 보험업법 시행령 일부개정규정안(금융위원회)
    - 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 일부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    - 독점규제 및 공정거래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    - 다단계판매업자의 정보공개에 관한 고시 일부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    - 국가를 당사자로 하는 계약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기획재정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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