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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18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(2010.12.23, 목)

  • 등록일2010-12-31

[ 제418회 경제분과위 개최결과 ]

ㅇ 일  시 : 2010.12.23 (목) 15:00
ㅇ 장  소 : 정부중앙청사 중회의실(1012호)
ㅇ 안  건
   - 보험업법 시행령 개정안 재심사(금융위) 
   - 보험업감독규정 개정안(금융위) 
   - 위치정보의 보호 및 이용 등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방통위) 
   - 개인정보보호 법규 위반에 대한 과징금 부과기준 제정안(방통위) 
   - 부동산 가격공시 및 감정평가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 재심사(국토부) 
   - 독점규제 및 공정거래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 재심사(공정위) 
   - 고래자원 보존 및 관리에 관한 고시 개정안(농림수산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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