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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0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(2010.12.23, 목)

  • 등록일2010-12-31

-제250회 규제개혁위원회 개최 결과-

 o 일시 : 2010.12.23(목), 14:00  

 o 장소 : 9층 대회의실(916호) 

 o 안건 
  - 금융투자업규정 개정안(금융위)
  - 국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국토해양부)
  - 행정규칙상 미등록규제 정비결과(규제개혁위원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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