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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(2011.01.13, 목)

  • 등록일2011-01-26

제251회 규제개혁위원회 개최 결과(2011.01.13, 목)

ㅇ 일 시 : 2010. 1.13(목), 14:00  
   
ㅇ 장 소 : 9층 대회의실(916호)  
   
ㅇ 안 건  

   - 온실가스배출권 거래제도에  관한 법률 제정안(국무총리실) : 재심사
   - 외국환거래법 개정안(기획재정부) : 부대권고
   - 고등교육법 개정안(교육과학기술부) : 부대권고
   - 수도법 개정안(환경부) : 개선권고  
   - 온실가스에너지 목표관리 운영 등에 관한 지침 제정안(환경부) : 원안의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