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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3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2011. 02. 10, 목)

  • 등록일2011-03-15

- 제253회 규제개혁위원회 회의결과-  

ㅇ 일 시 : 2011. 2.10(목), 14:00   
    
ㅇ 장 소 : 9층 대회의실(916호)   
    
ㅇ 안 건   

   - 온실가스배출권 거래제도에  관한 법률 제정안(국무총리실)(재심사)  
   - 건물 난방온도 제한에 관한 규정(지식경제부)  
   - 보행안전 및 편의증진에 관한 법률 제정안(행정안전부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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