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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4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2011. 3. 10, 목)

  • 등록일2011-03-16

- 제254회 규제개혁위원회 회의결과-   

ㅇ 일 시 : 2011. 3.10(목), 14:00    
     
ㅇ 장 소 : 9층 대회의실(916호)    
     
ㅇ 안 건     
   - 한시적 규제유예 과제 개선안(총리실)(보고안건) 
   - 식의약품분야 선진화 관련 의료기기분야 규제개혁 추진안(총리실)(보고안건) 
   - 중소기업 옴부즈만 추천안(중기청) 
   - 군인연금법 개정안(국방부) 
   - 방송통신발전기금 분담금 징수 및 부과 등에 관한 사항(방통위) 
   - 선택진료에 관한 규칙 개정안(복지부) 
   - 지방자치단체를 당사자로 하는 계약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개정안(행안부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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