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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6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2011. 4. 28, 목)

  • 등록일2011-05-03

   - 제256회 규제개혁위원회 회의결과 -

ㅇ 일  시 : 2011. 4. 28(목), 14:00

ㅇ 장  소 : 9층 대회의실(916호)

ㅇ 안  건 
    - 도시 및 주거환경정비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해양부)
    - 보험업 감독업무 시행세칙 개정안(금융감독원)
    - 관광진흥법 및 시행령 개정안(문화관광부)
    - 소방기본법 시행령 개정안(소방방재청)
    - 여권법 시행령 개정안(외교통상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