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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7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2011. 5. 12, 목)

  • 등록일2011-05-17


     - 제257회 규제개혁위원회 회의결과 -

ㅇ 일  시 : 2011. 5. 12(목), 14:00

ㅇ 장  소 : 9층 대회의실(916호)

ㅇ 안  건 
    - 도시 및 주거환경정비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해양부)
    - 기업결합 시정조치 부과기준 제정안(공정거래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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