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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9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11. 6. 9, 목)

  • 등록일2011-06-16

     < 제259회 규제개혁위원회 회의결과 >

ㅇ 일  시 : '11. 6. 9(목), 14:00

ㅇ 장  소 : 9층 대회의실(916호)

ㅇ 안  건
     - 예금자보호법 시행령 개정안(금융위)
     - 유아교육법 개정안(교육부)
     - 공무원임용령 개정안(행안부)
     - 국민건강보험법 시행령 개정안(복지부)
     - 다중이용업소의 안전관리에 관한 특별법 개정안(소방방재청)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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