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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0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2011. 6. 23, 목)

  • 등록일2011-07-05


     < 제260회 규제개혁위원회 회의결과 >

ㅇ 일  시 : 2011. 6. 23(목), 14:00

ㅇ 장  소 : 9층 대회의실(916호)

ㅇ 안  건
    - 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 시행세칙 개정안(금융감독원)
    - 가축전염병예방법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농림부)
    - 관광진흥법 및 동법 시행규칙 개정안(문화부)
    - 규제영향분석서 작성지침 개정안(총리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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