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427회 경제분과위원회 개최결과(2011.7.12, 화)

  • 등록일2011-07-15

< 제427회 경제분과위 개최결과 >

ㅇ 일  시 : 2011.7.12 (화) 16:30
ㅇ 장  소 : 정부중앙청사 8층 지식재산전략기획단 회의실(808호)
ㅇ 안  건
    - 공인중개사의 업무 및 부동산 거래신고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해양부)
    - 항만법 개정안(국토해양부)
    - 선불식 할부계약의 해제에 따른 해약환급금 산정기준 고시 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260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2011. 6. 23, 목)
다음글 제428회 경제분과위원회 개최결과(2011.7.21, 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