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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 ('11. 7. 7(목))

  • 등록일2011-08-09

        < 제261회 규제개혁위원회 회의결과 >

ㅇ 일  시 : '11. 7. 7(목), 14:00

ㅇ 장  소 : 9층 대회의실(916호)

ㅇ 안  건
    - 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 시행세칙 개정안(금감원)
    - 관광진흥법 및 동법 시행령.시행규칙 개정안(문화부)
    - 농지법 개정안(농림부)
    - 유아교육법 개정안(교육부)
    - 국민건강보험법 시행규칙 개정안(복지부)
    - 소방시설설치유지 및 안전관리에 관한 특별법 개정안(소방방재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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