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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'11.7.21, 목)

  • 등록일2011-08-10


          < 제262회 규제개혁위원회 회의결과 >

ㅇ 일  시 : '11. 7. 21(목), 14:00

ㅇ 장  소 : 9층 대회의실(916호)

ㅇ 안  건
    - 택지개발촉진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부)
    - 농수산물의 원산지 표시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농림부)
    - 폐기물관리법 시행규칙 개정안(환경부)
    - 공무원임용령 개정안(행안부)
    - 관광진흥법 및 동법 시행령.시행규칙 개정안(문화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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