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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7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2011.9.27, 목)

  • 등록일2011-10-26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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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 일  시 : '11. 9. 29(목), 14:00

ㅇ 장  소 : 9층 대회의실

ㅇ 안  건
    - 방송법 개정안(방통위)
    - 농산물 유통 및 가격안정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농림부)
    - 풍속영업의 규제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경찰청)
    - 퇴직연금 감독규정 개정안(금융위)
    - 전자금융 감독규정 개정안(금융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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