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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0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'11. 11. 3, 목)

  • 등록일2011-11-14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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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 일  시 : 2011. 11. 3(목), 14:00

ㅇ 장  소 : 9층 대회의실(916호)

ㅇ 안  건
    - 금융투자업규정 개정안(금융위)
    - 전기통신사업법 개정안(방통위)
    - 건축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부)
    - 건축물의 피난.방화구조 등의 기준에 관한 규정 개정안(국토부)
    -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부)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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