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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'11.11.17, 목)

  • 등록일2011-11-24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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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 일  시 : '11. 11. 17(목), 14:00

ㅇ 장  소 : 9층 대회의실(916호)

ㅇ 안  건
    -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부)
    - 보험업법 시행령 개정안(금융위)
    - 전자금융거래법 개정안(금융위)
    - 해앙환경관리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부)
    - 공익사업을 위한 토지 등의 취득 및 보상에 관한 법률시행령 개정안(국토부)
    - 정비사업의 시공자 선정기준 개정안(국토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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