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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'11.11.24, 목)

  • 등록일2011-12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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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 일  시 :  2011. 11. 24(목), 14:00

ㅇ 장  소 :  9층 대회의실(916호)

ㅇ 안  건
    - 품질경영 및 공산품안전관리법 시행령, 시행규칙 개정안(지경부)
    - 독점규제 및 공정거래에 관한 법률시행령 개정안(공정위)
    - 소방시설공사업법 시행령 개정안(소방방재청)
    - 2011년도 규제개혁 평가결과(총리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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