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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4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'11.12.15, 목)

  • 등록일2011-12-27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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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 일  시 : '11. 12. 15(목), 14:00

ㅇ 장  소 :  9층 대회의실(916호)

ㅇ 안   건
    - 산업안전보건법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고용부)
    - 대규모유통업 거래공정화에 관한 법률시행령 제정안(공정위)
    - 국가채권관리법 개정안(기재부)
    - 보험업법 시행령 개정안(금융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