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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39회 경제분과위원회 개최결과(2011.12.29, 목)

  • 등록일2012-01-06

< 제439회 경제분과위 개최결과 >

ㅇ 일  시 : 2011.12.29 (목) 본위원회(10:00)  후
ㅇ 장  소 : 정부중앙청사 8층 규제개혁위원장실(818호)
ㅇ 안  건
    - 대기업인 소프트웨어사업자가 참여하는 사업금액의 하한 개정안(지식경제부)
    - 석유제품의 품질기준과 검사방법 및 검사수수료에 관한 고시 개정안(지식경제부)
    - 물류시설의 개발 및 운영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해양부)
    - 관세사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기획재정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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