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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5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2011.12.29, 목)

  • 등록일2012-01-31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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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 일  시 : '11. 12. 29(목), 10:00

ㅇ 장  소 : 교육과학기술부 중회의실(1615호)

ㅇ 안  건 
   - 국가채권관리법 개정안(기재부)
   - 금융소비자보호법 제정안(금융위)
   - 경제자유구역의 지정 및 운영에 관한 특별법 시행령 개정안(지경부)
   - 옥외광고물등 관리법 시행령 개정안(행안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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