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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9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'12. 3. 22, 목)

  • 등록일2012-04-03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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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 일  시 : '12. 3. 22(목), 14:00

ㅇ 장  소 : 9층 대회의실(916호)

ㅇ 안  건 
    - 의료사고 피해구제 및 의료분쟁 조정 등에 관한 법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복지부)
    - 과징금부과 세부기준 등에 관한 고시(공정위)
    - 전자금융거래법 시행령 개정안(금융위)
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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