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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'12.5.3, 목)

  • 등록일2012-06-08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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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 일  시 : '12. 5. 3(목), 14:00

ㅇ 장  소 : 9층 대회의실(916호)

ㅇ 안  건
   - 기간통신사업자 허가신청요령 및 심사기준 개정안(방통위)
   - 설비 등의 제공조건 및 대가산정기준 개정안(방통위)
   - 지방자치단체의 세외수입 징수 및 관리에 관한 법률 제정안(행안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