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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3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'12. 5. 17, 목)

  • 등록일2012-06-13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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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 일  시 : '12. 5. 17(목), 14:00

ㅇ 장  소 : 9층 대회의실(916호)

ㅇ 안  건
   - 여권법 시행규칙 개정안(외교부)
   - 기간통신사업자 허가신청요령 및 심사기준 개정안(계속심사) (방통위)
   - 연근해어업의 구조개선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시행령 제정안(농림부)
   - 보세판매장 운영에 관한 고시 개정안(관세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