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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76회 행정사회분과위 개최결과 (2012.12.7,금 )

  • 등록일2012-12-28

ㅁ 제476회 행정사회분과위 개최결과
ㅇ 일시: 12. 12.7(금) 본회의 종료후
ㅇ 장소: 국무위원식당(정부중앙청사 2층)
ㅇ 안건 (소관부처)
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(국가과학기술위원회)
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 심사 (고용노동부)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소방방재청)
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(소방방재청)
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 심사안(환경부)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환경부)
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(환경부)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환경부)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소음.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(환경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