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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8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'13.1.18, 목)

  • 등록일2013-01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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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 일  시 : '12. 1. 18(금),14:00

ㅇ 장  소 : 서울청사 9층 대회의실(916호)

ㅇ 안  건
    - 약사법 시행규칙, 의료기기법 시행규칙, 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 개정안(복지부)
    - 소방시설 설치.유지 및 안전관리에 관한 법률개정안(소방방재청)
    - 소방시설 설치.유지 및 안전관리에 관한 법률시행규칙 개정안(소방방재청)
   - 학교체육진흥법시행령 개정안(교육부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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