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305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('13.5.24,금)

  • 등록일2013-05-28

    <<   제305회 규제개혁위원회 개최계획   >> 

ㅇ 일  시 : '13. 5. 24(금), 14:00 

ㅇ 장  소 : 서울청사 9층 대회의실(916호) 

ㅇ 안  건 
    - 석유 및 석유대체연료 사업법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산업부) 

<회의결과>
    - 과잉규제 여부 등에 대한 면밀한 심의를 위해 6월 중 계속심사 결정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488회 행정사회분과위 개최결과 (2013.5.24,금 )
다음글 제370회 예비심사 개최결과(2013.5.27~5.3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