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370회 예비심사 개최결과(2013.5.27~5.31)

  • 등록일2013-06-04

제370회 예비심사 결과(2013.5.27~5.31) 입니다.

○ 안  건     
   - 국가를 당사자로 하는 계약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기재부)    
   - 금융회사의 정보처리 및 전산설비 위탁에 관한 규정 제정안(금융위) 
   - 자본시장과 금융투자업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금융위)  
   - 항만법 시행령 개정안(해수부)
   - 국제항해선박 및 항만시설의 보안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해수부) 
   - 해양환경관리법 시행령 개정안(해수부)   
   - 자유무역협정의 이행을 위한 관세법의 특례에 관한 법률 사무처리에 관한 고시 개정안(관세청)  
   - 종합인증우수업체 공인 및 관리에 관한 고시 개정안(관세청) 
   - 자율관리보세구역 운영에 관한 고시 개정안(관세청)
   - 보세사제도 운영에 관한 고시 개정안(관세청) 
   -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(국토부) 
   - 사도법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(국토부)
   - 화물자동차 유가보조금 관리 규정(국토부)
   - 주택법 시행령(국토부)
   - 자동차관리법 시행령(국토부)
   - 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 규정에 의한 행정처분의 기준과 절차에 관한 규칙(국토부)
   - 장애인·노인·임산부 등의 편의증진보장에 관한 법률(복지부)
   - 군인사법 시행령(국방부)
   - 건강기능식품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(식약처)
   - 식품의 기준 및 규격 개정안(식약처)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305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('13.5.24,금)
다음글 제306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('13. 6. 14, 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