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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73회 예비심사 결과('13.6.17~6.20)

  • 등록일2013-06-25

제373회 예비심사 결과(6.17~6.20) 입니다. 

○ 안  건     
   - 전자파 등급기준 표시대상 및 표시방법 고시 제정안(미래부)   
   - 클라우드컴퓨팅 발전 및 이용자보호에 관한 법률 제정안(미래부) 
   - 방송통신기자재등 시험기관의 지정 및 관리에 관한 고시 개정안(미래부) 
   - 개인정보보호 관리체계 인증 등에 관한 고시 제정안(미래부)  
   - 목재브리켓 규격·품질기준 고시 제정안(산림청) 
   - 목재칩 규격·품질기준 고시 제정안(산림청)  
   - 목재펠릿 규격·품질기준 고시 개정안(산림청)
   - 섬유판 규격·품질 기준 고시 제정안(산림청) 
   - 파티클보드 규격·품질기준 고시 제정안(산림청)   
   - 농업협동조합의 구조개선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농식품부)  
   - 승무원에 대한 우주방사선 안전관리 규정 제정안(국토부) 
   - 운항기술기준 개정안(국토부)
   - 초경량비행장치 조종자 자격기준 및 전문교육기관 지정 요령 개정안(국토부)  
   - 품질시험비 산출 단위량 기준 개정안(국토부)
   - 건설공사 품질관리지침 개정안(국토부)  
   - 국민건강보험법 시행규칙(복지부)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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