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380회 예비심사 결과(13.8.5~9)

  • 등록일2013-08-19

제380회 예비심사 결과(8.5~9) 입니다.

 ㅇ 안  건
   - 국립생태원의 설립 및 운영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제정안(환경부)
   - 환경분쟁조정법 개정안(환경부)
   - 새만금사업 추진 및 지원에 관한 특별법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자동차관리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여신전문금융업법 시행령 및 감독규정 개정안(금융위원회)
   
    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379회 예비심사결과(13.7.29~8.2)
다음글 제381회 예비심사결과(13.8.12~1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