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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1회 예비심사결과(13.8.12~16)

  • 등록일2013-08-19

제381회 예비심사결과(8.12~16) 입니다.
 
 ㅇ 안  건
   - 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 안전기준 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   - 오존층 보호를 위한 특정물질의 제조 규제 등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   - 자본시장과 금융투자업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금융위원회)
   - 서울 숭례문 관람 등에 관한 규정 제정안(문화재청)
   - 공익신고자 보호법 개정안(국민권익위원회)
   - 어린이 식생활안전관리 특별법 시행규칙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   - 주민등록법 시행규칙 개정안(안전행정부)
   - 비상콘센트설비의 화재안전기준 개정안(소방방재청)
   - 소음·진동관리법 시행령 개정안(환경부)
  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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