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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65회 경제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(2013.8.16.금)

  • 등록일2013-08-23

제465회 경제분과위원회 개최 결과

ㅇ 일 시 :'13. 8. 16.(금) 15:30~18:00
ㅇ 장 소 : 정부 서울청사 2층 국무위원 식당
ㅇ 안 건 (소관 부처)

-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(37건)(산업통상자원부)
-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(7건)(중소기업청)
-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(11건)(방송통신위원회)
-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(46건)(미래창조과학부)
-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(14건)(공정거래위원회)
-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(64건)(국토교통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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