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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2회 예비심사 결과 입니다(13.8,19~23)

  • 등록일2013-08-26

제382회 예비심사 결과 입니다(8,19~23)

 ㅇ 안  건
   - 정비프로그램개발지침(국토교통부)
   - 항공우주산업개발 촉진법 시행령 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   - 수입물품 유통이력 관리에 관한 고시 개정안(관세청)
   - 해양사고의 조사 및 심판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- 치어 및 치패의 수출의 제한 또는 금지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- 선박구획기준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- 전자조달의 이용 및 촉진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제정안(기획재정부)
   - 게임산업진흥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   - 특별피난계단의 계단실 및 부속실 제연설비의 화재안전기준 고시 개정안(소방방재청)
   - 공공기록물 관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안전행정부)
   - 지방자치단체를 당사자로 하는 계약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안전행정부)
   - 지방자치단체 출자·출연기관의 설립·운영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안전행정부)
   
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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