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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92회 행정사회분과위 개최결과 (2013. 9. 13, 금 )

  • 등록일2013-09-23

ㅁ 제492회 행정사회분과위 개최결과
ㅇ 일시: 13 . 9 . 13 (금) , 14:00~15:45
ㅇ 장소: 국무위원 식당 2층
ㅇ 안건 (소관부처)
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,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
<계속심사>(교육부)
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
재검토 일몰규제 심사 29건(보건복지부)
재검토 일몰규제 심사 36건(환경부)
재검토 일몰규제 심사 4건(통일부)
재검토 일몰규제 심사 1건(외교부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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