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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5회 예비심사 결과(9.9~9.12)

  • 등록일2013-09-23

제385회 예비심사 결과(9.9~9.12) 입니다. 
 
 ㅇ 안  건
   - 선박투자회사법 시행령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- 항만법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- 농수산물품질관리법 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   - 전통주 등의 산업진흥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   - 수입물품 유통이력관리에 관한 고시 개정안(관세청)
   - 소방시설공사업법 개정안(소방방재청)
   - 다중이용업소의 안전관리에 관한 특별법 시행령 개정안(소방방재청)
   - 방치폐기물의 처리이행보증금 산출을 위한 폐기물의 종류별 처리단가 고시 개정안(환경부)
   - 자격기본법 시행령 개정안(교육부)
   - 국가유공자 등 예우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국가보훈처)
   - 보훈보상대상자 지원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국가보훈처)
   - 개인정보보호 인증제 운영에 관한 규정 개정안(안전행정부)
   
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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