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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6회 예비심사 결과(9.13~9.17)

  • 등록일2013-09-25

제386회 예비심사 결과(9.13~9.17) 입니다.  

 ㅇ 안  건
   - 하도급거래 공정화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   - 건설 하도급대금 지급보증 면제대상 고시 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   - 표시광고의 공정화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   - 전기사업법 시행규칙 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   - 선박용물건의 형식승인 시험 및 검정에 관한 기준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- 강화플라스틱(FRP) 선의 구조기준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도선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여객자동차 운수사업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자동차용 내압용기 안전에 관한 규정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 개정안(금융감독원)
   - 여신전문금융감독업무시행세칙 개정안(금융감독원)
   - 금융투자업규정 개정안(금융위원회)
   - 먹는물관리법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환경부)
   - 온실가스 배출권거래소 신청자격 및 평가기준 등에 관한 고시 제정안(환경부)
   - 국외유학에 관한 규정 개정안(교육부)
   - 국가보훈복지법 개정안(국가보훈처)
   - 원자력손해배상법 시행령 개정안(원자력안전위원회)
   - 원자력이용시설의 사고·고장 발생시 보고·공개 규정 개정안(원자력안전위원회)
   
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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