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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8회 예비심사 결과(13.9.30~10.4)

  • 등록일2013-10-10

제388회 예비심사 결과(13.9.30~10.4)입니다.

 ㅇ 안  건
   - 원자력시설 등의 방호 및 방사능 방재 대책법 시행령 개정안(원자력안전위원회)
   - 청소년활동진흥법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여성가족부)
   - 청소년복지 지원법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여성가족부)
   - 장사 등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보건복지부)
   - 소방산업의 진흥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소방방재청)
   - 먹는물관리법 시행규칙 개정안(환경부)
   - 대기환경보전법 개정안(환경부)
   - 환경표지 인증심사 신청 수수료 및 사용료 고시 개정안(환경부)
   - 댐 건설 및 주변지역지원 등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도시재생 활성화 및 지원에 관한 특별법 시행령 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수의사법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   - 간이무선국, 우주국, 지구국의 무선설비 및 전파탐지용 무선설비 등 그 밖의 업무용 무선설비의 기술기준 개정안(미래창조과학부)
     
     
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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