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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9회 예비심사 결과(13.10.7~10.10)

  • 등록일2013-10-15

제389회 예비심사 결과(13.10.7~10)입니다.

 ㅇ 안  건
   - 대부업 등의 등록 및 금융이용자 보호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금융위원회)
   - 기업도시개발 특별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도시공원 및 녹지 등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   - 청정건강주택 건설기준 개정안(미래창조과학부)
   - 소방시설공사업법 시행령 개정안(소방방재청)
   - 학원의 설립·운영 및 과외교습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교육부)
   - 게임산업진흥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   - 마약류 관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   - 식품등의 자가품질 검사항목 지정고시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   - 어린이놀이시설 안전관리법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안전행정부)
   - 공공데이터의 제공 및 이용활성화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안전행정부)

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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