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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0회 예비심사 결과(13.10.14-18)

  • 등록일2013-10-22

제390회 예비심사결과(13.10.14-18) 입니다.

 ㅇ 안  건
   - 산업기술의 유출방지 및 보호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   - 해외진출기업의 국내복귀 지원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   - 신에너지 및 재생에너지 개발·이용·보급 촉진법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   - 국가정보화기본법 시행령 개정안(미래창조과학부)
   - 공중 등 협박목적 자금조달 금지법 개정안(금융위원회)
   - 특정 금융거래정보의 보고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금융위원회)
   - 증권의 발행 및 공시 등에 관한 규정 개정안(금융위원회)
   - 금융투자업규정 개정안(금융위원회)
   - 해사안전법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- 어촌어항법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- 해양과학조사법 시행령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- 건설산업기본법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항공안전기술원법 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항공기기술기준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주택법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정신보건법 개정안(보건복지부)
   - 공공기관의 정보공개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안전행정부)
   - 기부금품의 모집 및 사용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안전행정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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