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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1회 예비심사 결과(13.10.21~25)

  • 등록일2013-10-30

제391회 예비심사결과 입니다.(13.10.21~25)

 ㅇ 안 건
    - 건설폐기물의 재활용촉진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환경부)
    - 119구조·구급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소방방재청)
    - 아이돌봄 지원법 시행령 개정안(여성가족부)
    - 유아교육법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교육부)
    - 고등교육법 개정안(교육부)
    - 도로교통법 시행령 개정안(경찰청)
    - 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 및 통신공동구 등에 대한 기술기준 개정안(미래창조과학부)
    - 농수산물 유통 및 가격안정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    - 개발부담금 징수업무처리 지침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 - 고속국도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