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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3회 예비심사 결과(13.11.4-8)

  • 등록일2013-11-12

제393회 예비심사 결과(13.11.4-8)입니다.

 ㅇ 안 건
    - 가정폭력방지 및 피해자보호 등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여성가족부)
    - 다문화가족지원법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여성가족부)
    - 채권의 공정한 추심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법무부)
    - 학교급식법 시행령 개정안(교육부)
    - 폐기물관리법 개정안(환경부)
    - 위험물안전관리에 관한 세부기준 고시 개정안(소방방재청)
    - 위해우려종 지정 제정안(환경부)
    - 수상레저안전법 시행령 개정안(해양경찰청)
    - 전자상거래 등에서의 상품 등의 정보제공에 관한 고시 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    - 국가핵심기술 고시 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    - 농수산물품질관리법 시행규칙 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    - 농림수산식품 과학기술 육성법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    - 축산계열화사업 관련 사육자재, 출하가축, 사육시설 등에 관한 기준고시 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    - 화적화물처리 절차에 관한 특례고시 개정안(관세청)
    - 부동산개발업법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 - 표준지 공시지가에 대한 이의신청인의 범위 및 신청절차에 관한 기준(국토교통부)
    - 건축물의 설비기준 등에 관한 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 - 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 - 인터넷 멀티미디어 방송사업법(IPTV법) 개정안(미래창조과학부)
    - 위치정보의 보호 및 이용 등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    - 전기통신사업법 시행령 개정안(미래창조과학부)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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