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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4회 예비심사 결과(13.11.11-15)

  • 등록일2013-11-19

제394회 예비심사 결과입니다(13.11.11-15)

 ㅇ 안 건
   - 변호사법 개정안(법무부)
   - 요양보호사 실무경력자의 재가장기요양기관 관리 책임자 양성교육과정 고시(보건복지부)
   - 노인복지법 시행규칙 개정안(보건복지부)
   - 영유아보육법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보건복지부)
   - 사립학교교직원 연금법 시행령 개정안(교육부)
   - 사립학교법 개정안(교육부)
   - 초·중등교육법 시행령 개정안(교육부)
   - 인감증명법 시행령 개정안(안전행정부)
   - 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 개정안(소방방재청)
   - 유전자변형생물체의 국가간 이동 등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(산업통상자원부)
   - 해양환경관리법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- 어업의 허가 및 신고 등에 관한 규칙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- 수산업법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- 수산업법 시행령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- 농지법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(농림축산식품부)
   - 곤충의 위해성 평가 세부기준과 운영에 관한 규정 제정안(농촌진흥청)
   - 자동차관리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항공안전무선시설의 설치 및 기술기준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항공기 기술표준품 형식승인기준 개정안(국토교통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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