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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6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(13.11.22.금)

  • 등록일2013-11-27

제316회 규제개혁위원회 개최결과(13.11.22.금)입니다.

(국토부) 부동산개발업의 관리 및 육성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
(법무부) 변호사법 개정안
(금융위) 보험업 감독규정 개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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