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395회 예비심사 결과(13.11.18-22)

  • 등록일2013-11-27

제395회 예비심사 결과(13.11.18-22)입니다.

 ㅇ 안 건
    - 대외무역법 시행령 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    - 금융기관 검사 및 제재에 관한 규정 개정안(금융위원회)
    - 해양생태계의 보전 및 관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 - 수산생물질병관리법 시행규칙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 - 양식수산물재해보험 손해평가요령 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 - 초지법 시행규칙 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    - 동물보호법 시행규칙 개정안(농립축산식품부)
    - 철도안전법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 - 주택공급에 관한 규칙(부령)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 - 오염토양 반입정화시설의 세부설치기준 고시(환경부)
    - 고등교육법 시행령(교육부)
    - 대학교원 자격기준 등에 관한 규정(교육부)
    - 소음진동관리법 시행규칙 개정안(환경부)
    - 약사법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
      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316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(13.11.22.금)
다음글 제466회 경제분과위원회 개최결과 (2013. 9. 27.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