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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6회 예비심사 결과(13.11.25-29)

  • 등록일2013-12-11

제396회 예비심사 결과(13.11.25-29)입니다.

○ 안 건
   - 교과용도서에 관한 규정(교육부)
   - 사립학교 교직원 연금법(교육부)
   - 어린이 식생활 안전관리 특별법 시행령(식품의약품안전처)
   - 어린이 기호식품 등의 영양성분 표시 기준 및 방법에 관한 규정고시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   - 광고제한 및 금지 대상 고열량.저영양 식품 고시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   - 남녀 고용평등과 일,가정 양립 지원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(고용노동부)
   - 외국환거래규정 개정안(기획재정부)
   - 국제행사의 유치개최(금융위원회)
   - 독점규제 및 공정거래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(공정거래위원회)
   - 낚시전문교육 및 교육기관 지정에 관한 고시 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- 농어업인 안전재해보장법 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   - 디자인보호법 시행규칙 개정안(특허청)
   - 경관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부동산투자회사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자동차 안전기준에 관한 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