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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7회 예비심사 결과(13.12.2-6)

  • 등록일2013-12-23

제397회 예비심사 결과(13.12.2-6)입니다.

○ 안  건
   - 하도급거래 공정화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기획재정부)
   - 예금자보호법 시행령 일부개정안(기획재정부)
   - 에너지사용의 제한에 관한 공고 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   - 해외진출기업의 국내복귀 지원에 관한 법률 고시 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   - 품질경영 및 공산품 안전관리법 시행규칙 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   - 산지관리법 개정안(산림청)
   - 자유무역협정 체결에 따른 농어업인 등의 지원에 관한 특별법 시행규칙 일부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   - 화물자동차 운수사업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화물자동차 운수사업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 운영관리지침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주택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철도사업법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자동차 구조장치 변경에 관한 규정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일반측량 작업규정 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환경기술 및 환경산업 지원법률 시행령 개정안(환경부)
   - 환경분야 시험.검사 등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개정안(환경부)
   - 방사선 안전관리 등의 기술기준에 관한 규칙 개정안(원자력안전위원회)
   - 기상법 시행규칙(기상청)
   - 응급의료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(보건복지부)
   - 응급의료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(보건복지부)
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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