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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8회 예비심사 결과(13.12.9-13)

  • 등록일2013-12-23

제398회 예비심사 결과(13.12.9-13)입니다.

○ 안  건
   - 가맹사업거래의 공정화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   - 국가를 당사자로 하는 계약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기획재정부)
   - 에너지이용합리화법 시행규칙 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   - 품질경영 및 공산품 안전관리법 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   - 석유제품의 품질기준과 검사방법 및 검사수수료에 관한 고시 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   - 대.중소기업 상생협력 촉진에 관한 법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제.개정안(중소기업청)
   - 중소기업창업 지원법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중소기업청)
   - 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- 우수천일염.생산방식인증천일염.친환경천일염의 생상기준 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- 어선용품의 형식승인 시험 및 검정 등에 관한 기준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- 인삼산업법 시행령.시행규칙 일부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   - 건설산업기본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측량.수로조사 및 지적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주택관리업자 및 사업자 선정지침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개발행위허가 운영지침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사업용 자동차 운전자 운전적성에 대한 정밀검사 관리규정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보금자리주택 입주자 보유 부동산 및 자동차 관련업무처리 기준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공동주택 결로방지를 위한 설계기준 제정안(국토교통부) 
   - 축산물 위생관리법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   - 학교보건법 시행령(교육부)
   - 영재교육진흥법(교육부)
   - 의료법(보건복지부)
   - 전문의의 수련 및 자격인정 등에 관한 규정(복지부)
   - 제대군인 지원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(국가보훈처)
   - 특수임무유공자 예우 및 단체설립에 관한 법률(국가보훈처)
   - 고엽제후유의증 등 환자지원 및 단체설립에 관한 법률(국가보훈처)
   - 지방차치단체를 당사자로 하는 계약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(안전행정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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