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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9회 예비심사 결과(13.12.16-20)

  • 등록일2013-12-30

제399회 예비심사결과(13.12.16-20)입니다.

○ 안  건
   - 통계법(기획재정부)
   - 담배사업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기획재정부)
   - 소프트웨어사업 하도급계약의 적정성 판단기준 개정안(미래창조과학부)
   - 웹접근성 품질인증기관 지정 및 품질인증 등에 관한 고시 제정안(미래창조과학부)
   - 건축물의 구조기준 등에 관한 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역세권 개발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항공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여객자동차운수 사업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자동차관리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식품의 기준 및 규격 고시(식품의약품안전처)
   - 장기요양기관업무정지 처분에 갈음한 과징금 적용기준 고시(보건복지부)
   - 노인장기요양보험법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보건복지부)
   - 식품등의 표시기준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   - 임상영양사 자격시험 응시를 위한 실무경력 안정기준(보건복지부)
   - 대기환경보전법 시행규칙(환경부)
   - 다중이용시설 등의 실내공기질관리법 시행령(환경부)
   - 먹는샘물 등의 기준과 규격 및 표시기준(환경부)
   - 주방용 오물 분쇄기의 판매.사용금지 고시(환경부)
   - 악취방지법 시행규칙(환경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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