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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00회 예비심사 결과(13.12.23-27)

  • 등록일2013-12-31

제400회 예비심사 결과(13.12.23-27)입니다.

○ 안  건
   - 자원의 절약과 재활용촉진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환경부)
   - 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 기준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   - 다중이용시설 등의 실내공기질관리법 시행규칙 개정안(환경부)
   - 수처리제의 기준과 규격 및 표시기준 고시 개정안(환경부)
   - 추적관리대상 의료기기 지정에 관한 규정(식품의약품안전처)
   - 의료기기 광고 사전심의규정(식품의약품안전처)
   - 지방세외수입금의 징수 등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(안전행정부)
   - 공직자윤리법 시행령(안전행정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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