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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7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(13.12.6.금)

  • 등록일2014-01-14

제317회 규제개혁위원회 개최결과(13.12.6.금)입니다.

○ 안  건
  - 건설기술관리법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- 독점규제 및 공정거래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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